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인 기본방침안을 공개한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아 기자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다음주 공개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기본방침안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침안은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성은 물론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개량 사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방향이 담긴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광역 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이주대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방침안을 토대로 지자체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지방의회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게 된다.
정부 기본방침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호 재건축 선도지구'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단지별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안에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α' 규모의 1차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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