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주역 국수본부장 퇴임 D-50여일…후임 공백 우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53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며 주목받았고,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죄' 수사권을 쥔 주체로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 본부장 임기가 끝난 이후 국수본의 수장 자리는 당분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오는 3월 28일 퇴임한다. 국수본부장 자리는 2년 임기로 중임이 불가하다. 인선 절차에 통상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임 물색이 이뤄져야 하지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관련 논의는 멈춘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가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인사를 내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후임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인선하기 힘들 것"이라며 "6월쯤 경찰 인사가 날 때 함께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처로 출범한 국수본은 수사국과 형사국, 안보수사국 등 주요 경찰 수사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우 본부장의 임기 만료 이후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남은 상태다.

그러나 국수본이 현재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며 국수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 국수본을 압수수색 했다.

또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수본이 주목을 받은 만큼 수장 부재 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잇달아 국수본을 방문해 저마다 입장을 내세우며 수사 압박을 가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수사 의지가 안 보인다"며 호통을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국수본 간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부재 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관·과장이 대리'하도록 돼 있다. 국수본부장의 계급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직무 대리는 '치안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윤 조정관은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수본부장 공백 상태에서 직무 대리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수장이 바뀌지 않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처럼, 국수본이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온전해야 제 역할과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 기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