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2500곳 민·관 합동 점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곳을 비롯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곳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4173곳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8주간 진행한다.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