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를 현재 과반에서 3분의 2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첫손에 꼽았다. 김 후보는 "공수처는 무능에 더해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을 막겠다"고 했다.
정책 발표를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던지 법정 내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외부에서는 가족 등을 협박하며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영역에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산업스파이와 간첩 행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개혁과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도 국가 재도약도 어렵다"며 "이 네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때까지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며 "탄탄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임기가 5년까지 본다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충분히 중간에 다수 당을 만들어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언론이나 국민들의 합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수당인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개정을 추진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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