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256명 실태조사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역 내 고액체납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근거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맟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진 납부 의사가 없으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한다.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시·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지난 3, 4월 시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200만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회생·파산 신청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