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과거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노선이 전환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은 후퇴했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을 첫 번째 평가대상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선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며 "현재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으며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산업·SOC 관련 공약, 반도체 특별법, 세제 혜택 등 대기업·첨단산업 지원 공약, 신규 GTX, 교통망 확충, 은퇴단지 개발 공약 등은 단기적 표심만을 겨낭한 공약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된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재건축 규제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위성정당 금지 등 핵심 개혁방향이 누락됐다며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기에 민주주의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제시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명확한 공약 제시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 복원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제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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