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부실금융사 신속하게 정리… 소비자 보호 만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창립 제29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사 부실 예방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안계정은 예보의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등이 가능하게 한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처럼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 매각 전에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이해관계자의 조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 사장은 오는 2026년과 2027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및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장치 완비 ▲금융계약자 보호방안 강구 ▲기금체계 개편 완수 ▲실질적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다.

유 사장은 오는 9월 예고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적정 목표 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마련, 상환기금 잔여 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 자산의 처분 등을 빈틈없이 처리해 예보의 기금운영 업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