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토론'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글로벌 교역 둔화와 보호무역 심화로 OECD가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신뢰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복원'이 부상하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외교 공백이 장기화 됨에 따라 복합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익 중심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통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는 5월 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가 커졌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은행 BNP파리바 역시 통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를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성장여력 약화를 예고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외교·통상 공백과 맞물리며 복합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까지 겹치며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교 공백이 장기화되며 경제 전반의 대내외 리스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부양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 위안화 약세 등 글로벌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통상 전략의 부재와 구조개혁 지연이 맞물릴 경우 회복 동력을 잃고 침체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정상 간 신뢰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복원이 지목된 배경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압박 협상 패턴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점차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외환시장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하며 과학기술 분야 협력 절차에도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 불확실성에 대해 외신들도 한미 정상 간 신뢰 회복 지연이 한국의 수출 기반과 공급망 전략에 구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 복원이 늦어질 경우 대미 수출 기반 약화를 우려했고, 로이터 역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경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전략이 실제로 통상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상회담 중심 외교보다 실익 중심 협상과 실무 중심 통상 전략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먼저 만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무차원에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TF 가동과 전문가 중심 협상라인 구축을 예고했다. 최근 캠프 내부에서는 미국 조야 인맥과의 비공식 접촉 채널을 준비하는 등 외교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수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전략과 병행해 내수 방어 또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투자 침체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붕괴되면, 한국 경제는 이중침체(Double Dip)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당선인은 긴급경제대책본부 설치를 통해 물가 안정과 내수 수요 방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요금,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급감한 가운데, 중산층·서민층의 소비 여력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내수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당선인의 내수 대응 전략은 전방위적 경기 하방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반도체·방산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