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쿠팡 해독제는 '유효경쟁'… "대형마트 족쇄 풀어야"
[S리포트] ②각개전투는 '필패'… 쿠팡 독주 끊을 대안은
[S리포트] ③쿠팡엔 5조도 '솜방망이'… "형사처벌도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