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 규제나 세법, 노동력 수급과 인건비 상승 등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투자 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U(유럽연합) 회권국인 폴란드는 EU 수출입 규정을 따른다. 무기류 등 일부 특수 품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입 규제는 자유롭다.
EU는 각종 인증제도와 기술 요구조건 등 기술 장벽(TBT)이 있어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면 필요한 인증이 있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은 ▲CE 마크(공산품 필수 인증) ▲RoHS(전기·전자제품 포함된 유해 물질 제한 지침) ▲REACH(화학 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규제) ▲CPNP(화장품 판매 인증) ▲e-Mark(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EU 인증) 등이다.
K푸드(음식)는 관련 규제는 다소 까다롭다. 한국산 육류·유제품·달걀·벌꿀이 포함된 복합식품은 EU 내 수입이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되므로 김치·라면·냉동만두 등은 현지 진출이 제한적이다.
인력 수급이나 노동 관련 규제는 무난함과 까다로움이 공존한다. 폴란드와 같은 중동부 유럽(CEE)은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낮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인력 수급은 원활한 편이다.
현장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은 현지 인력 수급 애로로 제3국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그들을 채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가 복잡하다.
근로자 친화적인 현지 노동법도 짚어봐야 한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폴란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에 엄격하며 복잡한 법 적용으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인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채용 및 해고 관련 현지 노동법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실제 관련 과정을 진행하려면 자체적인 일처리 보다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유럽 환경 규제 문턱도 높다.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경우 EU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제 물질 사용 또는 배출 시 환경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EU 환경법에서 규정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법의 잦은 개정과 모호성 역시 폴란드 진출을 노리는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세법의 잦은 개정과 모호한 해석으로 외국인 납세자들은 매년 3만건이 넘는 조세 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부가세 신고, 건설 부문의 부가세 역진세 도입,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등 다양한 사항이 매년 추가돼 세법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폴란드는 EU와 긴밀한 공급망 연계로 경기변동 및 정책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췄다. 현지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 EU의 경제 동향에 따라 폴란드 내 경제상황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민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은 "폴란드는 EU 내 주요한 중간재 생산국으로 중간재 제품이 전체 산업생산의 약 40% 차지한다"며 "독일·체코 등 인접국을 비롯한 EU의 경기변동 및 정책에 민감한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EU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가 전망돼 폴란드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기업들이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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