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 의향도 반영한 합의 문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 문서 작성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무역 합의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확실한 투자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공동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문서를 만드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미국 측"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후반 대미 투자에 대한 후속 합의가 발표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미일 합의를 최대한 빨리 실행하도록 미국 대통령령(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초 미일 합의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미국 연방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상호관세로 추가됐다. 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별도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이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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