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드라이브'… 사법부 압박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대법관 증원 등 '추석 전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던 기존의 사법개혁 5대 법안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언급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심 제일 좋다"면서 "움직임이 없으면 입법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12·3 비상계엄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추가 설치하는 형태다. 특히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꾸려 심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박찬대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논의 직후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힌 뒤 구성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부 판단으로 전담재판부를 먼저 꾸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사법개혁 5대 법안(▲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