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 가능 물량을 1만2000세대로 제한했다. 선도지구 물량 중 구역 지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이월을 불허했다. 이에 내년 분당의 2차 정비구역 지정 세대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만 정비사업 물량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숙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긴 격"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면서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 물량만 제한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2025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시행령 변경과 성남역 중심지 변경,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지역 현안에서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는 데이터로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칙 없는 정책 변경으로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시간과 비용 손실을 떠넘긴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하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