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 고의적,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이며, 체납액은 2058억원 규모다. 고액체납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 체납하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팀 두 개 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한다. 이들 30명은 현장징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해 건설기계 등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한 동산은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수색, 압류, 공매로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농지 등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원 징수가,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하면 800억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는 TF팀의 판단이다. 이번 100일작전 추진 목표는 총 1400억원 규모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극저신용대출자들을 면담했던 김 지사는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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