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통신 관련 분쟁 건수는 총 1549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1533건)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분쟁조정위 누적 접수는 50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초인 1월(116건), 2월(135건), 3월(130건)엔 130건을 웃돌았지만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63건) 이후부터 접수가 증가하면서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집계됐다.
KT 해킹 정황을 포착한 7월엔 216건으로 올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 ▲8월 211건 ▲9월 210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관련 분쟁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337건, KT가 325건으로 뒤를 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87건으로 집계됐다.
김현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폭증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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