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토지대장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 일사편리 접속 화면에는 여전히 '시스템 이용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발급만 가능하며 일사편리 서버는 아직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서버가 복구 중이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일사편리를 포함한 709개 공공 행정시스템이 중단됐다. 2주가 넘는 복구 작업 끝에 국토부는 민원 발급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온라인 발급이 재개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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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센터 이중화 부재… 공공시스템 구조 허점━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중요 데이터를 3중 백업한다. 현장(온사이트)·외부(오프사이트)·클라우드 백업을 병행하고 주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한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서버 이중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나의 센터에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집중시켜 피해 규모를 키웠다.
IT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 정보가 한곳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이라며 "물리적 분산과 자동 복구 체계, 실시간 백업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지원하고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강화되는 시점에 이 같은 문제는 사용자의 신뢰 하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민원은 거래·등기·임대차 계약 등 실생활과 직결돼 피해 체감이 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국민 실생활에 직접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 백업센터 이중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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