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백인 우대·수용 규모 축소… 난민 제도 개편 추진

미 정부가 백인을 우대하고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 등 난민 제도 개편을 추진에 나섰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 정부가 백인을 우대하고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난민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영어권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유럽인을 우대하는 급진적인 난민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개편안은 난민 수용을 7500명으로 축소(지난해 12만5000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난민 지원자들이 미국에 동화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역사와 가치', '문화 규범 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온라인에서 대규모 이주나 포퓰리즘 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대안당(AfD) 등 유럽 극우 정당 지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난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4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관리들이 백악관에 제출했다.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