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총 5조773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교부금 감소로 어려워진 교육재정 여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추경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효율적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학교 신·증설, 환경개선,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와 인건비 감액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 인력 지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신규 직원이 벽지에 배치될 경우 무이자 임차비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 감액·이·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일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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