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생산금융 대전환 이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은행 자금중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한 전담부서를 설치,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은행권에 대한 생산적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부에 흩어져 있는 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은행검사 3국)의 기능을 통합했다.

금감원은 은행리스크감독국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급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 고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해 주택·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대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추진 등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해 '포용금융팀'으로 팀명을 변경한다.

./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또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기업구조조정 외에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해 은행의 기업여신 취급 및 신용위험 관리, 관계형 금융,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공급망 금융,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은행검사3국의 리스크 검사팀은 은행리스크감독국으로 이관하면서 확대 개편(1개팀→2개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에 대한 검사기능은 은행검사1·2국으로 이관했다.

한편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와 부동산 등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혁신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