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vs 2016년 임용 9급, 기여금 격차 2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졸속인 이유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후 국감장을 나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스1

말 많은 공무원연금에 또 한가지 설이 추가됐다. '2015년에 임용될 9급 공무원이 2016년에 임용될 공무원보다 2배의 기여금을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에 임용될 9급 공무원이 2016년에 임용될 공무원보다 2배의 기여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졸속 개혁안에 대한 시비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의 보험료 대비 수령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2억186만원에 달하고 은퇴 첫달에 9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2016년 임용 공무원은 9228만원을 내고 월 76만원을 받는다. 정 의원은 “불과 임용 1년 차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연금학회 개혁안은 졸속”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무원연금은 인구가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여가 과도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고 이제는 개혁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미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연금 개혁을 정치권에만 떠넘기지 말고 공무원도 어려움을 공유하고 안행부도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왜 없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