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리 시대, 'D의 공포' 때문?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한은 금통위는 이달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5%포인트 내린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을 의미한다. 금통위는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의 동결 전망을 뒤집었다. 지난 1월 산업생산은 한달 전보다 1.7% 줄었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또 올해 들어 유럽과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잇따라 통화 정책 완화에 나선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이다. 금통위가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3번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미 금리가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돈이 경제 전반에 제대로 돌지 않았다. 급기야 가계부채 급증세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속도를 내고 이에 따라 구매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진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돈이 적재적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