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여전히 'OECD 하위권'

'한국 국가청렴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정체된 수준으로 OECD 하위권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27일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56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했고 국가순위는 37위를 기록했지만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공동 27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9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지난해 성완종씨가 자살을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추정되는 정치인들의 명단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반부패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자료=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