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교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했는데도 3일 이상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이번 '원영이 사건'도 이 매뉴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원 평창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초등학생인 아들이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적용할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일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16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신학기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 현황도 보고한다.
경찰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아동학대 단속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1000여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학대 전담경찰관 920여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당정협의 때 요청한 데 이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가정폭력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강 청장은 이외에도 "국가가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못 받은 이른바 '의료방임'에 놓여있는 영유아(4~6세)가 809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은 살해 등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중점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추모관에 계모에게 학대받은 후 암매장된 신원영군(7)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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