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안전사고, 흔들리는 건설업계… 대안은?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국가적 이슈인 가운데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상치않다. 기업회생절차가 반복되고 대형건설사의 대량해고가 이어지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마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와 건설사의 투명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장은 가스 검지 및 경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포함 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입찰제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절감과 불법적 다단계와 같은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처가 공사를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 낙찰가격은 설계가에 비해 저가수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감소하고 이번 남양주 사고와 같은 대량피해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다.

노조는 저가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정액으로 정하도록 입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공사비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줄이고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관행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수주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건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건설사의 투명경영을 위해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이사제는 노동자의 의사결정을 기업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유럽연합 가입국가 중 1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너의 소유구조로 이뤄진 건설사의 독점적인 기업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경영권 방어와 사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 기업의 부도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기업은 대규모 공공공사를 통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해온 만큼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경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