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여야 긴장·우려 속 당위성 강조… 경제단체 "가족경영, 시장이 평가할 문제"

재벌 3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재계는 여야가 경제 정의 차원에서 '재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데 대해 잔뜩 긴장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선 그 의도가 어떻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늘(2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 개혁의 당위성을 다투어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은 그 배경과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부 기업 사례를 마치 대기업 전반의 문제처럼 몰아붙여 비판하면 기업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벌들이 불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한다면 법으로 감시해야겠다"면서도 "그러나 가족 경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할 문제다. 가족 경영과 전문경영인의 경영은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무조건 한 방법이 편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