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표’ 경제정책 공백, 내년엔 어쩌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K컬처밸리 등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년 경제정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커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경제현안 점검과 함께 과제해결을 위한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는 구조개혁이었다. 특히 산업개혁은 조선·해운의구조조정과 철강·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재편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주력산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제2의 벤처붐,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그 순수성이 의심받으면서 국회의 관련 예산 삭감이 예고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산하조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미르재단의 원조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역시 본부장이 차은택 CF감독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이미 자발적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 86억원중 81억원을 삭감하는 등 관련예산을 포기했다.

최상목 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이를 보완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며 큰 틀에서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일찍 착수해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