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경제] 삼성중공업 사고, '하청 희생자' 많았던 이유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노동절인 어제(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노동절을 맞아 본사 관리직은 최소인원만 출근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직원 다수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업의 하청 실태 논란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조선소, 완성차 공장 등 대규모 제조사업장은 하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소와 플랜트의 경우 하청 비율이 몇 년째 업종 가운데 1위를 지키고 있다.


◆ 플랜트 빅 3 해양 부문, 90%가 하청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조선·플랜트 업체들은 2007년 세계 경제 위기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꾸준히 하청비율을 늘려왔다. 플랜트협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9대 조선소의 직영과 하청 비율은 4대6, 빅3의 해양부문은 1대9에 이를 정도로 하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날 사고 역시 프랑스 토탈사의 해양플랫폼 건조 작업 공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까지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사망자와 22명의 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산재사망률 OECD 1위 '오명'

높은 하청 비율은 작업장 관리 부실, 이에 따른 산업재해와 산재 발생 후 책임 소재 공방까지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 하청노동이 집중투입되고 있는 거제조선소에서는 이전에도 산재사망 사건이 몇 차례 있었다.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이 잦은 곳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는 1800여명이나 되고, 2013년 기준 산재사망률은 10만명당 6.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 노조가 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

이날 사고 후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도 가능하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