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문재인 3호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잡기'

노후 화력발전소. 문재인 미세먼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 지시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 부처를 대표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 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해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와 관련, "대체 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 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일종의 정부내 태스크포스(TF)가 될 전망이다.

김 수석은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는 전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호남 2기를 뺀 8곳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수석은 "그 정도 (효과를) 가지고 가동을 중지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작지 않은 효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최상위 기구가 사회수석실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후환경비서실이 (사회수석실) 산하라 부담인데 결국 이는 외교 쪽과 협의해 정상 의제로 다룰 만한 사항 아니겠는가"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