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10명중 3명… '제로 선언' 민간까지 이어질까

문재인 대통령(맨 왼쪽)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공항을 나서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55곳 비정규직 직원은 직접고용 3만7408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8만3299명으로 총 12만707명이다.

직간접고용을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1%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공공기관 정규직은 28만5008명, 무기계약직은 2만3458명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직원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10만8434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1만8763명이었고, 올해 1분기에는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소속 외 인력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317명에서 올해 1분기 3만7408명으로 줄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6만3117명에서 올해 1분기 8만3299명으로 늘어났다.

즉, 올해 1분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는 약 43만명이며, 이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실상 비정규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5만명에 근접한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고, 종래에는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 축소로 변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흐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등 민간부문에 시그널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