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도 금지한다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자료사진=뉴스1 DB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력공급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정비 계획도 포함됐다. 원전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전을 대신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의 할인 폭을 줄이는 등 차등 조정한다. 또 2019년까지 가정·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