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인 투자자 20% 조세회피처 국적… 국내 주식·채권 136조원 보유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 20% 이상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3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박광온 의원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18개국 88명으로 집계됐으며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16개국 20명이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만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사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 최소 8253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여명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271억원)과 채권(33조7852억원)은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 수준이다.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이 지역은 자본·무역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그간 이들의 거래가 국내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