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필지에 땅주인 1.2만명… 개발·매각 불가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올 6월 기준 전국에서 소유주가 300명 이상인 땅은 2만2199필지로 1793만3905명이 땅주인으로 등록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땅 1필지당 주인이 1만명 이상 등록된 곳이 다수 발견돼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인(공유인)이 가장 많이 등록된 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913번지(46만5703㎡)로 조사됐다. 현재 951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가 들어선 땅이다.

2위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189만7708㎡)로 1만2085명, 3~10위 8필지는 모두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대에 집중됐다. 3위부터 10위 1필지당 땅주인은 1만991명으로 동일한 땅주인들이 78개의 필지를 나눠 산 것으로 추정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공유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대지권설정을 제외하고 땅을 공유한 주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2번지(9만8985㎡)로 5058명이 공유지분을 샀다. 1위부터 5위까지 땅주인이 5000명 안팎으로 유사하고 지번도 660-12, 660-1, 660-4, 660-3, 600-2 등으로 인접해 같은 땅주인들이 여러 필지의 공유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권설정이 없는 땅 가운데 4위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번지(4857명), 9위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04번지(3170명), 나머지는 20위까지 서울 땅이 차지했다. 강남구 15필지, 송파구 2필지, 서초구 1필지에 등록된 땅주인은 대부분 2000~5000명 수준이다.

박 의원은 "공유지분으로 나눠 가진 땅은 개발이나 매각 등에서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1필지당 1만20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사실상 개발이나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기획부동산이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6월 기준 전국에서 소유주가 300명 이상인 땅은 2만2199필지로 1793만3905명이 땅주인으로 등록됐다. 대지권설정을 제외하면 총 470필지로 11만4383명의 땅주인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