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변작' 피해 5만건… 98.6%는 신고 결과 못 받아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 번호 변작 문자 및 음성 스팸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 약 2만960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4674건, 2024년 8월 기준 약 5만3566건으로 늘었다.


한민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해 신고 건수는 약 20만건에 달했지만 이용정지 조치 건수는 약 1만8000건으로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8월까지의 이용정지 사례는 756건으로 신고 대비 1.4%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발신 번호 변작 범죄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담겨 있어 스팸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KISA가 조치 불가능하다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피해 신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국민께 KISA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