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카톡 검열" 민주 "허위 사실"…여야 고발전 격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이재명 대표와 전용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주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고 하여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고 발언했다"며 "마치 이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참고로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주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 경찰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와 이를 담당하는 전 의원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