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구속…대통령 구속 역대 5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공교롭게도 구속된 대통령 모두 보수정권 출신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밤샘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까지 받아 곧바로 집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보내져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곧장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소환조사가 예정된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검찰은 2일 오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법은 약 5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한 뒤 자정이 되기 전에 발부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995년 12월 3일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도중에 제기된 다스·BKK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를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은 767일, 전 전 대통령은 75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를 끝냈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2월 28일 특별사면되면서 총 958일간 감옥에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였던 2009년 4월 30일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