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부터 빚 탕감까지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 대출 관련 대책이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지난 2월 기준 19.7%로 급증했다.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은행 연체율은 8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이 지목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까지 자영업자 피해를 다룰 경우 지원 대상은 사실상 자영업자 550만명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2만5738명,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후 55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면 최소한 20조원은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8조 투입… "개별 은행 특수성 감안해야"━
관심은 20조원의 정책 지원이 어디서 나올지다. 은행권은 이 당선인이 내세운 상생금융 요구에 '정책 제언'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의 공적 역할이 커지고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지난해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1조8934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2585억원(15.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공익에 1조1694억원, 서민금융에 5479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은행권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0.53%다. 중소기업(0.80%)과 자영업자(0.71%)가 각각 0.19%포인트, 0.17%포인트 올랐다. 주담대를 비롯해 각종 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상과 금액 한도 등은 제각각이지만 노무현 정부(한마음금융 등) 30%,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에서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60%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선 100% 탕감도 나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생금융 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책무, 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자 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