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공공기관, 사무 재위탁 부적절"

정경민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사무 재위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행정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의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 문화관광공사 등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기후테크 기업 육성사업 위탁 과정에서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영천)도 "출연기관 위탁사업이 사실상 재하청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도가 직접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