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 40%를 지원하고 두 지자제는 지방비 60%를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되면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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