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실수" 가출 5년만에 이혼 요구… '적반하장' 남편 재산에 충격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와 남편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학교 다닐 때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졸업하고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했다. 한번은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밤을 보냈는데, 이때 A씨가 임신했다. 이들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남편은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원이 넘으니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한 후 5년간 연락 한번 없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A씨는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라며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A씨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사연자분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