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로 검거된 사람은 9만9746명에서 10만876명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 고령층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급증했다. 특히 71세 이상은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폭증했다. 반면 60세 이하는 7만6605명에서 6만6691명으로 12.9% 감소했다. 전체 절도 범죄가 정체 상태인 가운데 고령층 범죄만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건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령층 절도 범죄는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고령층 범죄 증가에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찰청·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별도 협업이나 연계가 없는 상황이다. 재범 예방 업무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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