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번주 대통령실 특활비 등 보류예산 심의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주 여야는 국회에서 보류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3일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보류 예산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해 비공식으로 회의로 진행된다.

여야는 지난 17~21일 동안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등에선 합의하지 못한 안건도 100여건에 달한다.


대통령실 예산도 소소위 심의대상이다. 야당이 국정운영 관리 예산·특활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내 예결특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기한 내 처리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