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쿠팡 유출,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

3일 정무위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유출' 긴급 질의에 참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지선우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긴급질의에 참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안 질의에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1월20일 20시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배송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1차로 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신고 직후 21일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29일 18시 쿠팡이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2차 유출 신고를 했다"며 "쿠팡은 SNS를 통해 29·30일에 걸쳐 통지를 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11월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석해 쿠팡 사고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12월3일 쿠팡이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한 것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유출 정보에 대해선 "3370만 개의 회원 계정 개인정보로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정보·전화번호 및 주문 정보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배송지 정보에 대해선 "일부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계획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인 체계도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