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과 '디지털 지적 고도화' 등 8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까지 90여 개 세부 이행과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은 하반기 선보일 주요 주진 사업 중 하나다. 부동산 거래 계약 전·중·후 전 단계를 AI(인공지능)로 분석, 점검해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 제공해 임차인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쉽고 정확한 계약 판단을 지원한다.
도는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화에도 나선다. 부동산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전 과정 점검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에 기획수사도 진행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지적측량 성과관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드론 영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지속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