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며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협정 미이행이 비준 동의 절차 미준수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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