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00조 육박…국민 1인당 이자 40만원 부담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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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로 인한 올해 이자비용은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예산안 기준)으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 수치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40만4000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59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392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해 채무는 약 48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빚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지난 2009년 14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9조1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예산안 기준)으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 수치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40만4000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59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392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해 채무는 약 48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빚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지난 2009년 14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9조1000억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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