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머니투데이DB
국세청/사진=머니투데이DB
국내 기업과 개인이 케이만군도와 버진 아일랜드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지난 7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2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윈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같은 기간 해외투자액의 12.7 퍼센트에 달하는 227억7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이 3% 인데 반해 대기업은 83.3% 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4085억원, 2008년 9580억원, 2009년 3464억원, 2010년 2153억원, 2011년 1932억원, 2012년 1977억원, 2013년 1611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간 반면 대기업의 경우 2007년 1조8억원, 2008년 1조7401억원, 2009년 1조4939억원, 2010년 3조8475억원, 2011년 3조5752억원, 2012년 3조8918억원, 2013년 4조5162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징액수도 해마다 늘면서 지난 2008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는 1조78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