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 올해 사상 최고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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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도산신청은 1037건이다. 지난 2008년 이후 3분기까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이 신청한 회생·파산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도산 신청은 3분기까지 12만4949건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수익성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주로 도산을 신청한 것과 상이하다. 또 소규모 기업은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개인 도산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물론 교회, 재단 등의 도산신청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빚을 탕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지난 3분기까지 인가기준에 맞춰 부채를 상환한 사람은 4만1081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안에 빚을 최대한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받은 뒤 실제 계획대로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