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제재 내일(9일) 결정할 듯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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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9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전에 제재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의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2014년 5월 북일 합의 내용은 파기하지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북일 합의에 따라 해제한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조치의 부활과 함께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북한에 입국한 핵 및 미사일 기술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8일 오후 납북자 가족회와 만나 일본이 독자 제재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가족회의 의견도 감안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당정 연락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북한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선 "일본은 강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 관계국과 현재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유엔 안보리의 비난 성명과 관련해 외무성에서 취재진에게 "강한 내용의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관계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카타니 겐(中谷防) 방위상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당연하다. 또 자중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실효적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즉시 성명이 나왔다. 중국도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위험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현지시간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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