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역기업의 수출 감소폭 완화 효과를 거뒀지만 엄격해진 통관심사를 호소하는 업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지역 수출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1주년(12월 20일)을 맞아 ‘지역 수출기
업의 인식과 활용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업체(증가 또는 변동없음)들의 66.7%가 한-중 FTA 활용이 수출실적 방어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56.3%) ▲원부자재의 수입원가 절감(18.8%) ▲바이어 상담, 신규 거래선 발굴에 도움(21.9%) 등을 꼽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한-중 FTA 활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 거래처의 수입감소(46.7%) ▲중국시장의 경기침체(26.7%)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한 수출위축(20.0%) ▲중국제품과의 가격·기술격차 축소(6.6%) ”라고 답했다.
 
특히 FTA 발효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지난 1년간 오히려 높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중 FTA 활용기업 가운데 69%가 중국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비관세장벽 체감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중국 해관의 통관심사 강화(79.3%) ▲검역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합격(13.8%) 등 예전보다 엄격해진 통관심사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실감했으며 그 외에 중국 당국의 수입 허가, 중국 회사와의 계약 진행 등에서 애로를 체감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지역기업의 FTA활용은 상반기보다 증가했다.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 FTA 활용률은 71%로 상반기에 조사한 40.2% 보다 30.8% 증가했다. 
 
관세혜택을 위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도 급증해 올해 우리 지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총 529건으로 상반기 (207)건 대비 하반기(322건)가 55.6%가 증가해, 발효 연차가 짧고 FTA 관세혜택 품목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FTA 원산지 증명서 가운데 한-아세안 FTA(56.7%)에 이어 두 번째(3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수출환경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업체 가운데 60.3%가 내년 수출환경에 대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중국시장의 수요부진(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위안화 대비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28.6%) ▲현재의 비관세장벽  지속 또는 강화(28.6%) 등으로 꼽혔다. 

이처럼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는 FTA활용지원센터와 지역세관의 도움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수출 유관기관의 중국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 의지와 중국 수출애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주시, 광주본부세관,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FTA 관세혜택 제고와 수출 마케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