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부활 입법안 미국 상원 통과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사진=뉴스1/AFP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이 부활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지난해 미국 연반통신위원회(FCC)가 폐기한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표결에서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망중립성 부활안이 가결됐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분류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로 이용료에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망중립성 폐기 무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측이 236석을 차지하는 만큼(민주당 193석)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문턱을 넘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망중립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망중립성 부활 입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대해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